인천시장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확실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과 약속한 매립지 2016년 종료 공약은 대체부지 선정 등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지금부터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함께 대체부지 확보에 나설 것이며,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기반시설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매립지 대책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인천은 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연일 성명서가 발표되고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시끄럽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송영길 전 시장 때는 대체매립지 물색을 했고 5곳의 후보지가 나와 있었는데 매립지 종료 문구 하나 없는 합의문은 결국 매립지 연장이라며 맹공을 하고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지난 4년간 수도권매립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새정치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정치쇼이며 코미디에 가깝다며 인천 새정치 정치인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2016년 종료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경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2010년도에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예산이 확보되고 대체부지가 결정됐어야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나 3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조차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예산을 편성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환경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땅이 있다고 해서 울타리만 쳐 놓고 무조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침출수 집수장시설과 메탄가스 포집시설 등 친환경 시설 공사기간이 4년에서 5년이 걸린다며 최소 5년 후에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송영길 시정부에서의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 선언은 매립 종료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시민을 속이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2010년 9월 SL공사가 허가 신청한 매립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일반 쓰레기보다 악취가 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바이오가스)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2012년 5월 8일 약속을 무시하고 인천시가 승인해 준 것은 이미 매립기간 연장을 약속한 꼼수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다.
더구나 서울시와 환경부는 2009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인천시는 서울·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2016년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종료 선언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협의를 통해 요구한 선제적 조치사항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전격 수용한 것을 두고 2044년까지 매립기간 연장과 빅딜한 것 아닌가에 대해 인천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하기야 인천시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2016년 매립 종료가 되기 위해서 부지 매입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 공사기간만 해도 4~5년 걸리는데, 거기다 매립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2년 안에는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종료 약속을 믿으라면 누가 믿겠는가?
결론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2010년부터 매립 종료에 따른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2016년 종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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