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천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 종료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2016년 종료 선언은 현실과 거리가 먼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체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가 어디가 됐든 그 지역 민원 해결을 비롯해 기반시설 공사기간 포함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매립기간 2016년 종료는 시기적으로 늦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최소 2010년 송영길 시장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종료 약속기간 2년도 남겨 놓지 않은 현재까지 대체부지 확보를 비롯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천시의회와 서구의회 등 인천 정가에서는 정당 간의 대결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에 전임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공개 내용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대체매립장 시설 등 폐기물처리 신·증설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 정복 인천시장은 2015년 1월 9일 환경부와 3개시도 4자 합의문을 발표한바 있다.
내용은“매립지 면허권과 토지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 한다.” “매립지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 한다.” “매립지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한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되는 전체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되어있다.
2013년 매립지종료에 따른 대체부지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2014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례나 연기하면서 결국 임기 내 발표를 하지 못한 것은 종료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송 영길 시정부에서 함께 시정을 다룬 인사들이 앞장서 2016년 매립종료를 외치며 무조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유 정복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라 4자 협의에서 이끌어낸 선제적 조치는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꼼수라며 반드시 2016년 매립장을 폐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유 정복 인천시장이 선제적조치가 매립연장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시만의 의지로 2016년 매립종료가 가능한 것인지? 인천시가 남은 2년간 대체 매립지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서울시나 경기도가 2년 내 대체부지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인천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버리지 않는다고 매립지가 종료 된다고 보는 것인지? 종료를 외치는 사람들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인천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결과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한 후유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5기 송 영길 시장 재임 때 대체매립지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종료를 선언한 것이나 민선 6기 유 정복 시장이 종료를 약속한 것 모두가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 연장 또는 종료에 따른 인천시의 손익 계산은 2016년 종료될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25년 숙원문제가 해결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종료된 매립장의 공원화 등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간접적 피해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기간연장을 택할 경우 선제적 조치 합의에 따른 경제적 이득으로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시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료) 서울시와 환경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매립지공사 자산 8천180억 원 등이 인천시로 넘어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제 2016년 현실적으로 매립종료가 어렵다면 인천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어느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줄 것인지 그렇게 되면 선제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사용종료를 고집하기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봐지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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