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평택, 군산(새만금), 영암 등 서해안 도시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만들어진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10차례 이상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상반기 중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한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보다 사회적 인프라가 우수하고 부정부패가 적은 것을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 지역을 중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교두보로 활용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으로는 인천과 평택, 군산, 영암을 잇는 라인이다.
인천과 군산(새만금)은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특히 새만금에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평택에는 대규모 항구가 있고, 영암은 기업도시다.
이들 도시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교통, 통신 등 기초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다. 제도적 지원 장치만 만들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이들 도시에 기업의 투자와 개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서해안 라인을 규제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수출입 통관 간소화와 건축·노동·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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