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 과제 많다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은 유엔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 통과에 따라 예상된 선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이라크에 추가 파병키로 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본다. 수천명의 우리의 젊은 군인들을 위험지역에 보내는 일이며 그에 필요한 지출도 지금의 우리경제 형편에 결코 만만한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서다.
　
더구나 여론조사결과 추가 파병엔 반대하지만 유엔 결의가 있으면 찬성한다는 국민의 다수였기에 유엔 결의안 통과는 추가 파병에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해 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논란과 문제가 사라진 것은 분명 아니다. 여론과 함께 국회의 반대론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 일사천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우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파병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사실상의 여당인 통합신당마저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국내 여론까지 양분돼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한 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게 나라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이해는 간다. 하지만 파병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다.
　
먼저 국회동의도 문제다. 과거 베트남 파병시엔 야당의 반대가 비등하자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형국은 어떠한가. 파병건이 국회동의를 얻기 위해선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나 한나라당은 일단 한발을 뒤로 빼고 있고 민주당도 흔쾌히 협조할 지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어 걱정이다.
　
아무튼 이번 파병 결정을 계기로 지난 수년간 몇 차례나 궤도를 벗어날 뻔한 한·미관계를 정상복원시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환경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분명히 할 것은 파병부대의 역할과 규모다. 정부는 파병목적을 평화정착과 신속한 재건 지원이라고 밝혔지만 해결해야할 문제는 파병부대의 실제임무와 작전한계 등을 못박는 일이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 장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