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익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오늘날 지구상 71억 인구 중 절반 정도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도시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예측된다. 우리나라도 5천만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 현상은 경제적·인구적·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일련의 상호관련적인 변화에 의해 진행돼 왔다.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는 자본주의 혁신의 장소로서 경제성장과 기회 분배의 역할을 했다.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은 대규모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데 직접적인 촉매제가 됐다. 반면 환경적 변화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폐수 등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최적의 생태·환경적 생활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여기서는 도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수도권, 그리고 인천지역 내 긴장과 갈등 관계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환경기초시설에는 선호시설과 기피 또는 혐오시설이 있다. 도시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공원 및 녹지, 휴양림, 박물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교육기관, 대학병원, 체육·운동시설, 연구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기피 또는 혐오시설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 발전시설, 댐, 핵 발전시설 및 핵폐기물 처리장 등이 있다.

실정법상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개별 법령 규정상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는 발생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산업쓰레기, 오폐수, 음식물쓰레기, 분뇨 등은 그 지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의 광역화는 환경기피시설 역시 집적의 이익과 부지 확보난으로 공동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설치 부지의 결정에 있어 도시 또는 지역 간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우선 개인, 집단,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 이익 간 상호 부조화와 충돌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다. 내용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 및 생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이다.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자기 거주 지역에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바나나현상(BANANA: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이 있다.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라는 뜻으로 환경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극단적인 형태다. 반면 선호시설의 경우에는 핌피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이 작용한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또 다른 형태의 지역이기주의다.

인천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변 LNG기지, 하수처리장, 하수재이용시설, 소각장, RDF(고형폐기물 연료화)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지역난방 및 발전시설, 수도권매립지 등이 그것이다. 환경기초시설은 도시계획상 불가피하게 신설돼야 한다.

 또한 과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부득불 서울 등 수도권이 감당해야 할 환경기초시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유독 인천시민들만 국가 환경시설로 인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한편으로는 인천 내에서조차도 지역 간 지역이기주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환경시설 설치 주체 간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 적절한 경제적·심리적 보상,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보의 공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 변화, 즉 공공의식의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 균형 잡힌 생태적 환경가치를 가진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도시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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