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판공비 공개처분 취소소송관련 대법원 상고 지적

【안양】안양시가 최근 판공비 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고등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져 투명한 행정구현 등 시대에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양지역시민연대는 2일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치단체의 판공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지난 2000년 8월22일 안양시와 시의회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청구소송 이후 2년여 법정공방 끝에 지난 8월20일 2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양시가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연대는 “투명한 행정구현 및 시민의 권리찾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과정에 안양시사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안양시는 법원 판결의 취지와 정신을 받아들여 상고를 취하하고 판공비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