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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비율 높은 지역특성 등 반영 ‘건강보험의 미래’ 준비

이익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2015년 04월 21일 화요일 제4면
   
 
   
 
이제는 생활의 일부처럼 떼놓을 수 없는 제도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이다. 감기에 걸려 며칠을 고생하다 찾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3천~4천 원 남짓한 돈을 계산할 때면 건강보험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된다.

지난 1월 1일 경인지역 건강보험을 이끌어 나갈 수장으로 이익희 본부장이 새롭게 부임했다.

이 본부장은 부임 후 건강보험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공단의 뉴 비전과 미래 전략 수립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사 직원과 현장 간담회 등 bottom-up 방식의 토론, 연구,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원 역량을 결집하고 내부 소통 강화와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 및 국민과의 교감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또 직원과의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달까지 경인지역 40개 지사 5개 출장소를 방문해 직원의 의견을 들었고, 의료 공급자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과의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만남도 여러 차례 가졌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도시락 배달과 쪽방촌 쌀·연료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익희 본부장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한가운데에서 만나 봤다.

다음은 이익희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가 시범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
▶포괄간호서비스란 입원 환자의 간병을 보호자나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아닌, 전문적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포괄간호제공팀이 담당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들은 기존과 달리 환자 중심으로 구성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족 1명이 아프면 온 가족이 간병에 매달리거나 매달 수십만 원을 간병비용으로 부담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연간 2조 원으로 추산되는 간병비용의 과다한 부담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사회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참고로 지난해 고려대 의과대 안형식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시행됐던 시범사업 당시 참여했던 환자들 중 약 85%가 포괄간호를 재이용할 의향을 나타냈고, 전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반 병동의 환자들보다도 시범 병동 환자의 욕창 발생률이 80%, 낙상사고는 1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지난 17일 수원윌스기념병원을 직접 찾아가 보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 올해 20%였던 참여 병원 비율을 내년에는 50%까지 늘리고, 현장에서 직원들이 이야기했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나갈 생각이다.

-광교산에서 건강걷기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공단의 가장 큰 목표가 비만율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매년 진행하던 건강걷기 행사와 비만율을 낮추는 행사를 접목하게 됐다.

아무쪼록 완연하게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이맘때에 많은 도민분들이 행사에 찾아와 주셔서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자연과 하나돼 가슴속에 좋은 추억을 한 장 담아 가셨으면 좋겠다.

-지난해 분부터 직장보험료 정산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뤄지는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받아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한다. 그러나 정산된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분할납부(3~5월)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보험료 반영월을 변경 신청한 사업장은 기존 4월에서 6월로 반영월을 변경 실시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도내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무엇인가.
▶일단 경기도가 이만큼 크고 넓다는 것에 놀랐다. 방대한 면적만큼이나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부족하다는 측면이었다. 방대한 경기도를 결집하는 무언가가 없다 보니 지역 간 격차도 심하고 지역 소속감도 약했다.

   
 
그렇다 보니 도내 사업장을 한데 묶어 서비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다가왔다.

약 3개월간 사업장을 다니며 직원들에게 청취한 여러 건의사항을 토대로 경인지역본부만의 색깔을 찾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치매특별등급 판정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한다.
▶치매특별등급은 장기요양 5등급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공단은 치매노인들의 노후 돌봄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육체적·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돌봄의 대상으로 삼는 서비스의 확대 개념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이번 제도로 신체에는 큰 불편이 없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어르신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한 인정 신청은 기존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받게 된다.
서비스는 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남은 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게 되지만 가사 지원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에 힘쓸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공단의 성격 자체가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해 세운 계획을 집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진 않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모든 사업을 지역 특색을 고려해서 하려고 한다.

노인 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상 노인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이 방대한 만큼 포괄서비스도 대상 병원을 타 지역에 비해 좀 더 많이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꾸준하게 이어온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좀 더 따뜻하고 가까워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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