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민 주거대책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0%까지 낮춘데다, 임대주택 건설을 주도해야 할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 탓으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에 지어진 임대주택은 건설임대 기준으로 현재 3만5천800가구에 달하나 이는 전체 공동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의 단 5%로, OECD 국가 평균 임대주택 비율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시가 재개발지역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0%대까지 낮춘 이유는 서민들이 입주 대기하는 주택은 입주 5년 뒤 분양하는 ‘장기임대’가 아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시는 원도심 5곳을 선정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나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서민 주거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다, 그나마도 국·시비 매칭 지원사업이라 사업비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영구임대와 국민주택 역시 이를 추진해야 할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감당 못할 부채로 아파트 공급 자체를 대폭 줄였고 사실상 분양에 나서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복지 정책의 1차 목표는 빈곤으로 인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거주할 수 없거나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과다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집값의 등락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낮고 재개발·뉴타운사업 등으로 싼 주택이 사라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가 안정돼야 하고, 또한 주거비가 저렴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돼야 한다. 그간의 주택정책으로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자산의 불균등에 의한 주택 수급의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재정난 탓만 할 게 아니라 내 집 없는 설움에 사실상 난민생활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인천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임대주택은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 LH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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