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지금 우리 사회는 최고 권력 기관에서부터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벌이는 부정부패가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조적 부패, 총체적 부패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사항이 아닌 문제여서 이제 대대적인 개혁으로 수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공직 부패는 각종 인허가와 무리한 행정규제 틈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해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투명한 행정과 개인이 부정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요즘 검찰에 의해 밝혀진 공무원 비리사건들 가운데 특히 하위직 공직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 사업에 따른 비리와 각종 인허가 업무 또는 물품 조달과 관련해 검은돈을 챙겨 치부한 이들 중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직자라고 한다.

하기야 고위 권력자나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았어도 대가성 없는 정치헌금으로 치부했고, 권력자들은 청탁과 관계없는 떡값이란 항변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힘없는 하위직 공직자들만 걸려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옛날과 달리 행정제도가 관(官) 위주에서 민(民) 위주로 탈바꿈해 민원인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사실을 두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개선이 민원인들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관공서의 문턱을 낮추는 데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공무원들의 군림행정을 원천적으로 개혁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 또한 사실이다.

해마다 각종 조례나 규칙,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것은 청렴하지 못한 하위직 공직자들의 안일한 행정과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뇌물 고리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리에 연루된 하위직 공직자가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에 대한 관의 규제와 인허가가 기업과 주민의 활동을 얽매고 있다면 규제를 풀기 위해 바치는 뇌물 비리부패는 결코 사라지기 힘들 것이며, 고강도 수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한다 해도 부정부패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이상적인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더더욱 시의원과 구의원 몇 사람 뽑아 놨다고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현재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발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부패지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는 단기적이고 대중적인 요법에 치중하기보다는 인허가 업무와 지도·단속 업무를 대폭 줄여 나가는 행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원업무의 70% 내외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지도·단속 업무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의 규제활동 폭과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에 의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그리고 불필요한 지도·단속 업무의 대폭 축소, 폐지 등의 행정규제 완화 노력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율적 존재 영역을 확대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각종 규제 개혁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동안 잘해 온 것보다 앞으로 닥칠 총체적 위기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전격적이고 과감하게 정치 개혁, 경제 개혁, 각종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고위층을 비롯한 지도층과 정치인들이 새롭게 변해야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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