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부실·악성채권을 매입, 그것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프로젝트로, 지난 2012년 미국 뉴욕에서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WS: Occupy Wall Street)’가 펼친 빚 탕감 운동이다.
본래 일정 기간마다 죄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기독교 전통에 기원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부실채권이 통상 원금의 1~10% 내외의 헐값에 거래된다는 점에 착안해 시민들의 성금으로 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한다. 보통 5년 이상 된 장기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저신용 서민들의 채무를 탕감해 줌으로써 삶에 대한 의지 및 자활을 독려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채무해결자들에 대한 역차별과 금융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성남시는 2014년 9월 빚 탕감 프로젝트 출범식을 갖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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