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선 연일 30℃ 내외를 오르내리는 이상고온으로 5월인데도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와는 관계없는 먼 일로 여기기 십상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3℃ 내지 0.6℃ 상승했으며, 해수면은 10㎝ 내지 25㎝ 상승했고 2100년까지 기온이 2℃ 상승한다고 볼 때 해수면은 최소 0.5m 내지 최대 5m 상승해 많은 항구도시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년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평균 해발 3m인 9개 섬 중 2개 섬이 침수되자 인접 국가인 호주·파푸아뉴기니와 피지에 자국민을 받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뉴질랜드가 이민쿼터를 수용해 2002년부터 순차적·선별적으로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투발루와 더불어 앞으로 같은 상황에 닥칠 몰디브와 키리바시 등 섬나라 주민의 생존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알려진 문제들과 그 구조가 아주 유사하다. 사람들은 제한된 자원에의 접근이 자유로울 때 그것을 지나치게 쓰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사용은 그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강요하는 바, 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자기 비용으로 여기지 않는다.
개방어장(open-access fisheries), 공유방목지(common grazing land) 및 무료 도로 이용(free road use) 등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이러한 사례에서 어떤 사람의 이용은 그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용이 자유로우면 자원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기후과학자들은 공기도 도로나 어장과 유사한 한정된 자원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온, 냉방, 운송 등과 같이 탄소를 배출하는 활동에 관계될 때마다 그들은 공기라는 자원을 고갈시키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중요하지만 인천의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 인천은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로 위기에 직면하게 될 항구도시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의 관문으로 수도권 최대 매립지인 김포매립지가 인접해 있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등 환경 관련 시설이 있고, 중국 대륙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기를 바로 맞는 도시다.
인천시가 환경행정 부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이유가 있는 바, 최근 제주도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신장을 통한 탄소 무배출(carbon-free)지역으로 선언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송도신도시에는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 자리잡고 있다.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8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기금인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을 대한민국의 인천 송도에 두기로 결정한 결과다.
녹색기후기금은 단기 재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 달러 그리고 장기 재원으로 2020년까지 매년 조성할 1천억 달러의 기금을 모은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무상 지원을 함으로써 저개발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활용하게 되는 바, 그 집행을 사무국이 맡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녹색기후기금의 운영기금으로 매년 100만 달러,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모델 능력 개발(capacity building)에 4천만 달러를 내고 2020년까지 50억 달러를 ‘녹색 개발원조’로 국제사회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런 연유로 국제적으로도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인천은 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녹색기후기금, 국내외 유명 대학 등 유치를 계기로 더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국제 허브도시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2020년 이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고 집행하게 될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송도 유치를 계기로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국제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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