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구급인력 부족땐 지원 요청을 119대원 안전 위해 감염 여부 알려야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용인을)국회의원은 9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등으로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구급활동을 위해 인력·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송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게 통보하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의 병원 내부에서의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119구급대원의 감염 여부 확인과 안전을 위해서도 이송 환자의 감염 여부 통보가 필요하고,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요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해 민간 구급차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