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우대금리에 있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계대출 우대금리 적용은 최대 2~6배 차이가 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국회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우대금리 현황’ 자료를 통해 시중은행 7곳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의 우대금리는 최대 0.3%였고, 체크카드의 우대금리는 최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무색게 했다.

 신 의원은 “2013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을 밝혀 보니 허언장담이었다”며 “시중은행들의 비협조 속내에는 수익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부터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겠다며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우대하기는커녕 신용카드와 차별하는 행태를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체크카드를 차별하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으로 신용카드는 연회비, 카드론, 연체이자 등 부가수익이 있고 사용실적도 체크카드에 비해 약 5배 정도 더 크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만 발표하고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 감소라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가계대출 우대금리에 있어서도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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