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수익률 빨간불 국민연금 전략수립 촉구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운용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14일 예정처가 펴낸 ‘재정사업 성과평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2009~2013년 5년간 평균 6.9%로, 미국(13.1%), 노르웨이(12.0%), 캐나다(11.9%), 네덜란드(11.2%) 등의 연기금 보다 떨어진다. 세계 6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인 일본의 GPIF(5.7%)뿐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연구원의 2013년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고갈될 전망”이라며 “수입·지출 구조를 개편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차선책으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해 재정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계산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보다 1%p 높이면 기금고갈 시점은 2068년으로 8년 연장된다고 예산정책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