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는 일부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 다수 의원들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방침에 찬성했다.
이번 결정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와중에 정쟁이 길어진다면 야당도 ‘발목잡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탓에 국민들이 힘든데, 자구수정을 갖고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역시 수시로 태도를 바꾸는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이 같은 부담을 들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을 수용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중재안까지 내놓으면서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청와대도 이 판국에 국회와 대립하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나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위헌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가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며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이 재의표결에 협조하리라는 믿음도 작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설훈 의원이나 김기식 의원 등은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하며 의총에서 중재안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트위터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위협에 굴복해 국회가 법률을 수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남겼다.
국회법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심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문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여당은 늦어도 17일까지는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18일 이전까지는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그때 가서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회법 중재안에서는 한발 양보한 만큼 황 후보자 인준안 문제에서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법 중재안 수용에서 나타났듯 새정치연합이 ‘정쟁 장기화’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지도부도 유연한 대처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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