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20개 행정부처에 총 1천170만8천742건의 통신 관련 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자료 등 제공 현황을 매 반기별로 집계해 발표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어느 부처에 몇 건의 통신자료가 제공됐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새정치·인천 부평갑)의원이 16일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 하반기 행정부처별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등 사법기관, 정보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군수사기관, 관세청, 국세청 등 20여 개의 행정부처가 통신사업자에게서 통신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통신자료 등의 제공 건수는 경찰청이 898만5천709건으로 1위, 검찰이 254만7천169건으로 2위, 국가정보원 5만8천922건 3위, 지방자치단체 4만6천388건 4위, 고용노동부 2만2천817건 5위, 군 수사기관 1만8천13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최근 5년간(2010~2014년)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서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는 총 1억7천716만5천275건에 이른다.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총 1억2천974만815건, 통신자료는 4천742만4천460건이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사 고객의 개인정보는 사생활 노출 및 사이버 사찰의 가능성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미래부는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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