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육성·안전 강화 위한 입법 간담회 개최

정성호(새정치·양주·동두천)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인항공기(드론)의 산업 육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드론 활용이 공공분야에서 택배·운송 등 상업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시장 규모도 커지면서 드론산업의 부가가치와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드론 관련 기업, 부처, 연구원 간의 협업 생태계 구축 등 산업 육성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비행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절차,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를 비롯해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우주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통합물류협회 등 연구단체와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무인기 산업생태계 발전 전략,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16일 “드론산업이 향후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지원 방안과 안전성 강화 정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생산되는 드론 관련 입법과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