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 의원들, 美공여지 지원법 개정반대 성명

이현재(새누리·하남)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 동·북부 여야 국회의원 8명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 동·북부 미군공여지에 지방대학 설치를 가로막는 잘못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서에서 경기 동·북부 여야 국회의원은 “미군 공여지 활용은 지난 60년간 각종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접경지역과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국토 균형발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국방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공여지에 수도권 대학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본 개정안은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과 윤후덕(새정치·파주갑)의원은 성명서 발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한성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를 만나 경기 동·북부 여야 국회의원 8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전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반대를 적극 요청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으며, 추후 개정안의 제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