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주택 구입 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존 빚을 갚거나 생계자금으로 충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새정치·인천 계양갑)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자금 용도별 현황자료를 인용, 올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3조5천억 원(신규 취급액 기준) 중 실제 주택 구입에 쓰인 대출 규모는 22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50.9%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의 다른 대출을 갚은 경우가 7조6천억 원(17.5%)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생계자금(5조3천억 원·12.3%), 사업자금 또는 투자목적 자금(1조3천억 원·2.9%), 기타 용도(7조2천억 원·16.4%) 등의 순서로 주택담보대출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자금으로 쓰인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2년 10.3%에서 지난 1분기엔 12.3%로 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증가와 이 중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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