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새누리)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가 논란 속에 추진 중인 복합금융점포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계열사 간 공동점포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으로 은행·증권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험사 입점 문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계획 발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방카슈랑스 룰의 유명무실화, 전국 40만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채널 붕괴 및 대량 실업 유발, 1조 원의 수수료 수입을 넘는 금융지주 계열 은행의 특혜 문제, 은행의 ‘꺾기’ 관행의 확산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김상민 의원은 “금융위가 논란 속에 추진 중인 복합금융점포는 금융지주의 시너지 제고라는 명분 하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험시장의 전체 파이 중에서 한쪽 부분을 떼서 다른 쪽에 몰아주는 정책이다”라며 “금융당국은 국내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의 국제시장 실크로드 개척 등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안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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