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 경영실적·청렴수준도 밑바닥

송호창(새정치·의왕·과천)국회의원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미래부 산하기관이 기관장 해임 건의 수준인 E등급을 받는 등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16개 공공기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9곳, E등급(아주 미흡)은 6곳이었다. 이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D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등급(보통)을 받았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B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3년 경영실적 평가와 비교해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C등급에서 E등급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경영실적 최하등급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낙제 수준이었다.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86개 기관 중 모든 항목에서 5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관이었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4년에도 모두 4등급을 받아 개선이 미미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두 분야에서 5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낙제점(D·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15곳 가운데 8곳(53.3%)의 기관장이 ‘정피아’거나 ‘관피아’였다는 점이라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방만경영의 중심에 낙하산 인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미래부는 연구예산만 6조5천억 원, 전체 예산 14조 원으로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곳”이라며 “방만경영을 하는 곳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