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합격증 위조 변호사 행세 수임료 챙긴 30대 징역형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해 변호사를 사칭, 수천만 원을 챙긴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공문서 위조,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천1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해 만든 뒤 당시 법무부 장관 이름이 박힌 도장을 인근 도장집에서 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김포시에 있는 한 회사 대표와 만나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총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했을 뿐 아니라 실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마련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