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신중한 대처를

교육시장 개방을 놓고 교육계가 또다시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엊그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전교조측 지정토론자의 원고를 누락시킨 채 진행하려다 회의에 참석했던 범국민교육연대 소속 회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고성과 욕설이 오가다 결국 40여분만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공청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추진중인 정부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어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무산된 데 실망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국민들도 개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향후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어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에서 초·중등교육 기관까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우수교육기관에는 세제혜택까지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교육개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국내 교육기반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가 교육시장 개방을 결의한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각 분야에 걸쳐 개방 압력을 받는 것은 세계무역체제 내에 있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울타리가 걷혀져 나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무조건 버틴다고 될 일도 아닐 것이다. 더욱이 교육시장 개방은 세계 최하위라는 우리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문제는 우선 우리교육의 질이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이고 또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공교육의 기반이 대책없는 개방으로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공교육에 닥쳐올 위기를 알면서 개방에 나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개방에 앞서 우리 공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급선무이고 개방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