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이 던진 충격

10·30 재·보선이 결국 최악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인천시의원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2명, 민주당이 1명의 당선자를 내는 것으로 결판났다. 당선자에겐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내나 이에 앞서 결코 예상을 깨뜨리지 못한 투표율을 보고 참담하다는 감을 떨칠 수 없다 하겠다. 후보측과 선관위의 노력에도 3개 선거구 전체 투표율 15.8%로 역대 시의원 선거중 최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여느 선거든 재·보선은 일반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증명돼 왔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번 투표결과를 보면 안타까움이 앞서고 과연 선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이는 당선자의 대표성에 대해 심각한 분석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감안할 때는 다소 확대된 상황이겠지만 한 후보가 투표율 20%에 60%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할 경우 유권자 100명중 고작 12명 지지를 받은 셈이 된다. 이번에 이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사례도 보이니 대표성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문제는 당선자는 엄연히 시의원으로서 260만 시민의 대표로서 1년에 4조원이 넘는 시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시의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논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 시 예산은 결국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짜여진다. 시민의 혈세를 단 1원이라도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시의원에겐 의무-를 해야 하는 시의원이 누구든 무관하다고 여길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보는 후보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대의정치를 펴게 된다. 어디 이 뿐인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도 오고 민심이 왜곡되는 게 선거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중앙정치권의 이전투구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비자금 파동, 연이어 터지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권 비리, 극심한 경제난 등이 민심이반을 불러일으켜 이번 재·보선의 저조한 투표율을 초래했다고 본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편도 고려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참여민주주의다. 유권자가 스스로 투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일굶은 기본적인 의무다. 어쨌든 이번 재·보선이 내년 4·13총선의 풍향계가 될지 여부는 논란이 없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때에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참여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