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메르스 확산방지 비용 국비 보전비율 갈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해 투입된 비용처리를 놓고 인천시와 정부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보상과 관련, 정부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과 메르스 진료비 등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한정해 지원한다는 지침을 각 시·도에 하달했다.

하지만 시는 메르스 사태가 국가재난인 만큼 정부가 사용된 비용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방침에 맞서고 있다.

시는 개인 보호장비 및 실험 진단장비 구입과 입원치료 등에 사용된 7억2천500만 원과 인천의료원 및 인하대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격리병상 확보에 필요한 31억9천400만 원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자 입원 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역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국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파악한 전체 의료기관의 손실액은 5천516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정부는 이번 추경에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으로 1천억 원만 편성, 결국 지자체와 5대 5 분담 원칙이 제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예산 추가 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메르스 예방을 위해 사용된 개인 보호장비 및 실험 진단장비 구입, 입원치료 등 지자체별 예비비 사용분과 메르스 진단·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격리병상 확보, 확진자 입원 의료기관 손실 보전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기관 손실뿐 아니라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당장 여행업계만 놓고 보면 메르스 사태 이후 인천지역 여행사의 숙박 취소율은 89%로 지난달 30일 기준, 1만6천913명 중 1만4천537명이 인천 방문을 취소했다.

이어 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인 비밥 관람을 취소한 인원은 1천999명에 이른다. 크루즈 입항도 74항차 중 33항차가 취소돼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예비비 확보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