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세입경정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안종범 경제수석 브리핑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입경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확정한 2015년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이며 세출 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면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 되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세수증대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늬만 추경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 국세수입이 과대계상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2015년 예산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치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SOC 사업과 관련, “이번 추경이 메르스·가뭄 대응추경이므로 SOC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SOC 투자의 경기보장 효과를 감안하면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수석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 뒤 “이번 추경을 통해 3%대 성장률 유지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추가로 얻는 일자리가 약 12만4천 개다. 추경에 제때 제대로 통과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1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삭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SOC 예산의 전면 재조정을 통해 전체 추경 규모를 6조2천억 원 규모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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