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제기능 위해 ‘적절한 규제’도 필요

경기연 보고서… 개별입지 허용으로 공장난립 등 부작용

산업용지의 본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는 ‘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별입지 허용 계획으로 인해 입지 수요는 감소하고 산업단지 공급은 위축되면서 개별입지 수요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16일 ‘산업용지 관리, 착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는 무분별한 개별입지는 산업용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가가 상승한 기존 산업용지 대비 저렴한 용지로 개별입지 수요가 몰리고 있어 지목상 공장용지는 지난 2013년 187㎢로 오는 2025년 산업용지 총수요 126㎢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는 경기도는 공장 총량이 개별입지 물량 위주로 할당되면서 도 전역에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용지 수급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산업용지 수요 분석에 필요한 현황자료 미흡이 꼽힌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입지관리에서 과도한 규제완화를 시행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됐다.

경기연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집단화를 유도·촉진하는 착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평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춘 산업용지 입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