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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방출제로’ 의식 대전환이 해답

4.인천시의 친환경 폐기물정책, 어떻게 가나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2015년 07월 17일 금요일 제0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 감소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생활 쓰레기 직매립 제로’ 대책을 마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쓰레기 정책 발표는 당시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와 연장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던 시기로, 당시 박 시장은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오염과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고통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생활 쓰레기 직매립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선언은 긍정적 면도 있지만,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매립지로 반입되는 서울시의 쓰레기는 일일 약 4천254t에 달하지만, 그 중 생활 쓰레기는 805t으로 전체 서울시 반입쓰레기의 약 19%에 불과하다”며 “생활폐기물을 감안하더라도 31%의 사업장폐기물과 50%에 달하는 건설폐기물 등 총 80%의 서울시 쓰레기는 계속 매립지로 반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 쓰레기 1t에 해당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7배가량의 산업 쓰레기가 생겨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사업장·건설 쓰레기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감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각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것 역시 결국 쓰레기를 태워 공기 중에 날려 보내겠다는, 책임 전가 처리방법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서울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방출 제로(zero-emission)’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성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분과 위원은 “단지 사후적으로 배출 전후 시점의 분리수거 감량과 재사용 등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현 결과주의 쓰레기 정책은 소각과 매립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갈수록 더 많은 면적과 더 길고 긴 시간의 매립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쓰레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선입관에 의한 직매립 제로화가 아닌 ‘쓰레기는 없앨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입각한 전 시민적 방출 제로 공동실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또한 배출 이전의 채취, 생산, 유통 등 각 발생 단계에서 소비자 시민운동과 공공 규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감량을 극대화하는 ‘초강력 선행감량’과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일체의 유기물을 별도로 환원 처리할 수 있는 ‘유기물 구분처리’, 해당 생활권역 소단위 경계에서 실시간으로 책임 처리하는 ‘환경처리 구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럽의 경우 EU 매립지침에 따라 생분해성 물질(유기 탄소 5% 이상)과 가연성 물질(발열량 1천433㎉/㎏ 이상)의 직매립을 연차적으로 억제하고, 에너지로 활용하는 추세”라며 “인천시도 직매립 금지를 위한 매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기물의 종류별 개별적 처리방법의 모색보다는 소각시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와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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