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청천2 주택 재개발 사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난항을 겪어오던 인천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인천시장이 제출한 ‘청천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변경안은 청천2구역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의 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15%에서 18% 이하로, 용적률을 250%에서 292% 이하로 변경하고, 노외주차장과 도서관 등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임대 612가구, 분양 2천980가구 등 총 3천592가구로 예정했으나, 변경안 의결에 따라 임대 255가구, 분양 4천836가구 등 총 5천91가구로 늘어났다.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은 향후 임대주택 255가구를 뺀 4천836가구에서 조합원 분양 1천493가구를 제외한 3천343가구를 뉴스테이 공급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모두 매각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뉴스테이 사업은 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미분양 우려와 개별 분담금 과다 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와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일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다.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사업자(임대리츠)에게 매각하고, 지자체는 용적률과 높이 규제 완화로 할인매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게 하면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정부는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해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초기 높은 임대료 책정을 비롯해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 계획 변경(안)을 인가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청천2구역 뉴스테이 시범사업이 침체된 지역 임대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제반 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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