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로 도는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근 확정한 경기발전5개년 계획에 도심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상한제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이 오히려 교통혼잡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도심지역 주차시설을 억제해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주차장 설치상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달라 경기도내에는 이 제도를 시행할 만큼 교통혼잡지역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교통혼잡을 미리 예측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보면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다. 담당공무원이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은 시행할 수 없는 일이다. 도는 또 올해 말까지 노선별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년에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주민동의가 이뤄진 혼잡 노선을 대상으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이 역시 도내 대부분의 도로가 통과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제도로 혼잡완화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징수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발전연구원의 5개년 발전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이전에 지역중심 병원의 기획, 평가, 연계사업 모형개발,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충원 및 관리업무 등을 전담할 광역보건의료 기술지원센터 설립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도 따지고 보면 임창열 전 지사의 공약사항인 광역보건의료정보센터 설치도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 보다 더 큰 규모의 기구를 2007년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국, 경기발전연구원이 이번에 내놓은 경기발전5개년계획은 타이틀만 거창할 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연구진들이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정책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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