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오는 2017년이면 전국민의 14%가 60대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GDP 세계 15위의 경제강국의 이면에 OECD 노인가구 상대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노인빈곤 문제해결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였다.
현재 약 441만 명에게 월 8천100억여 원의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수급자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 1년 째,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쓰이고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다줬을까.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식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주로 식비(40.2%), 다음 주거비(29.9%), 보건의료비(26.5%)가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92.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91.9%가 "잘 도입했다"고 답했다. 또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활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듦"이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 "다른 사람 만날 때 당당해짐"의 순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남구·동구·옹진군·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6만816명(5월말 현재)에게 매월 최대 20만2천600원(1인 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인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2만4천160원(부부 합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을 올해 1월부터 단독 가구의 경우 6만 원 인상한 93만 원으로, 2인 부부가구의 경우 9만6천 원 인상한 148만8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득인정액 산출시 각종 공제범위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국민연금(21만 원)과 기초연금(20만 원)을 받는 홀몸노인 A(80)씨는 2시간 거리를 걸어 다닐 정도로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건강의 비결이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아 꼬박꼬박 들어오는 덕분에 매달 지출을 예상할 수 있어서 좋고, 적은 금액이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기초연금 제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녀들과의 왕래가 거의 없는 B(66)씨는 단열이 잘 되지 않는 다세대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난방비 부담 때문에 겨울에 보일러도 켤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급된 기초연금 덕택에 지난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돕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기초연금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연금공단은 65세가 된 노인들에 대한 신청안내부터 방문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방문 신청접수 서비스 등 연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신청서 접수는 물론, 연금 수급자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조사 업무도 연금공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축적한 우수 고객서비스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금공단 남인천지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노인들은 부담 없이 지사를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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