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캠프 참가비로 빚 갚고 도박 수억 탕진한 유학원 운영자 실형

전국을 돌며 학생들에게서 수억 원대의 해외 영어캠프 참가비를 받아 개인용도로 탕진한 유학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초·중·고교생들을 상대로 캐나다 영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학원 운영자 유 모(34)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의 캠프 참가비를 도박자금과 결혼자금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편취금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과 피해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재판과정에서 "캠프 비용만 지불하지 않았을 뿐, 항공권을 예약하는 등 캠프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캠프 참가비를 걷기 전부터 도박을 한 점과 항공권 예약만으로는 캠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지난해 5~10월 천안의 A여중과 수원의 B초교, 안성의 C고교 등지를 돌며 캐나다의 공립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캐나다 잉글리쉬 캠프’ 참가자 모집 설명회를 연 뒤, 신청 학생 41명의 학부모에게서 참가비 4억2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의 한 지역 내 가톨릭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던 유 씨는 학원 운영적자 등으로 3천만 원 이상의 빚이 생기자 캠프 참가비를 도박자금과 결혼자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