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교통사고·법규위반 5년간 6031건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현행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순창)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해 제출받은 ‘군용차량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총 6천31건이다.

이 가운데 육군의 군용차량이 전체 교통법규위반건수의 72.4%(4천365건)를 차지했고, 해군 11.8%(712건), 공군 10.3%(622건), 국방부 직할부대 5.5%(332건)를 기록했다.

특히 5년간 전체군용차량 교통법규위반 가운데 76.8%(3천391건)가 속도위반이었으며 20.5%(1천236건)는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도 2.6%(156건)에 달했다.

또한 불법유턴, 갓길운행은 물론 위험천만한 중대 교통법규위반인 역주행마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군 차량의 위반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위반건수는 1천140건으로 2010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586건에 달했다. 역시 육군소속 군용차량이 전체 교통사고의 80.4%(471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해군 10.9%(64건), 공군 7.3%(43건), 국방부 직할부대 1.4%(8건)으로 나타났다.

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