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4년 뒤에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송영길 전 시장 역시 자신의 재임기간 중 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재선에 실패하고 유정복 시장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힘 있는 시장’을 표방하며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인천시 부채를 줄여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그가 인천시장이 된 이후 2015년 보통교부세를 사상 최대로 전년 대비 84% 증액된 1천969억원을 확보하는 등 2014년 대비 2천609억원이 증액된 최고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3%이상 고금리 지방채 1조5천7백억을 조기 차환하여 1천194억원의 이자를 절감했으며 리스 렌트 자동차 등록유치 확대로 전국 1위로 2천12억원의 세수를 확충하는 등 재정혁신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문제는 녹록한 문제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유 시장이 최고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고 재정혁신을 통한 성과를 내는 것과 상관없이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임기 일 년을 조금 넘어서는 시점인 지난 달 31일에 행정자치부는 20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대구·인천과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주의’ 기준에 지정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기준 부산 28.1%, 대구 28.8%, 태백 34.4%로 인천시의 경우 39.9%로 제일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심각’ 등급인 40%에 불과 0.1% 모자란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은 이미 2010년부터 부채문제가 부각되었고 2011년부터 채무비율이 ‘주의’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4년이 지나도록 악화일로에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과 같은 누란지위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인천시의 침몰은 기정사실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장의 노력만으로 인천시의 부채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인천시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수년간의 상황을 돌아보건대 인천시가 가야할 방향과 지역정치인, 인천시민의 요구가 서로 충돌됨으로써 인천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부동산 경기 등이 가라앉는 상황이었다면 인천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위기상황이 올 때마다 사업을 재점검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에서 신속히 철수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해왔지만 인천시의 경우 그동안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 감각이 없는 정치인들은 국제적인 경기흐름에 역행하여 사업 추진을 요구했고, 시민들 또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업의 원안추진을 요구했다. 상황이 변했다면 이에 맞추어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는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온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유 시장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정무부시장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오로지 인천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인천시민은 많지 않다. 이는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니다. 인천시민들과 인천시 재정위기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인 그리고 인천시민은 이제 혹독한 자기절제를 통해 인천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천시장은 도깨비 방망이를 쥔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인천시민의 협조가 인천시 위기해결에 필수적이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좇아 서로 물고 뜯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생존하기 위한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인 그리고 인천시민은 한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협치고 거버넌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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