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관심 부족에 발목… 이젠 다르다

가정법원 인천 설치 1등 공신 홍일표 의원… 유치 잰걸음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까지 인천에 설치된다면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새누리·인천 남구갑) 의원은 가정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데 1등 공신이다.

2011년 6월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그는 단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3월 옛 석바위 법원 자리에 개원을 앞두고 있다.

가정법원 유치에 공을 세운 홍 의원은 이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가정법원이 생기면서 가사부와 소년부 등이 학익동에 위치한 현 법원에서 나와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2011년 인천가정법원 설치 운동을 벌이면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도 주장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관심과 힘이 많이 부족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웠죠."

하지만 2015년은 다르다. 지난 7월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홍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들이 원외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인천시 전체가 애쓰고 있는 만큼 곧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반드시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