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갈등과 부실 운영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그때 국회가 나서서 3개 시·도의 갈등을 조정하는 국가 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부(국가)가 공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고 있다.
1989년 정부 정책에 따라 2016년까지 매립종료 협약을 조건으로 2천74만 ㎡의 면적이 수도권지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됐으나 1천370만㎡ 면적만 매립한 상태에서 수도권지역 3개 시·도가 2016년 매립종료 기간을 눈앞에 두고 쓰레기 버릴 대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자 우선 3-1공구 103만 ㎡를 사용하기로 4자 협의회에서 합의했다고 한다.
4자 협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통해 이뤄진 내용으로 대체부지 확보 기간까지 3-1공구를 사용하기로 연장하고 (기간 대략 7-8년)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그리고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기로 지난 6월 28일 최종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인수해야 할 매립지 관리공사의 최근 3년 동안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연 평균 842억 원 (총 2천52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약 8천억 원의 자산은 향후 침출수, 매립가스 등 각종 혐오시설물 관리비로 사후관리 적립금 등 부채성 자산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 중인 어민환경피해 보상금을 감안하면 앞으로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한때 7천억∼8천억 원이었던 사후관리 적립금도 현재 반 토막이 난 상태라고 한다. 지금 인천시는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을 뿐 아니라 ‘심각’ 등급인 40%에 불과, 0.1% 모자란 39.9%로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가 적자 공기업을 인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수하게 되면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의 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환경피해 대책,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 매립종료 후 30년간 사후 관리 등을 국가가 아닌 인천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사 인수는 권한보다 의무와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가 인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서울과 경기도가 지난 25년 이상 버린 쓰레기를 인천시가 책임지고 30년간 사후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매립종료 이후 사용할 사후관리비가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사후관리 비용으로 최소 1조 원의 예산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3년간 연 평균 842억 원의 적자운영 상태에서 앞으로 매립종료 기간을 10년으로 볼 때 10년간 반입 수수료를 징수해서 공사 운영비를 제외하고 매립종료 후 30년간 필요한 1조 원의 사후 관리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천시는 토지 소유권과 매립 면허권만 넘겨받고 매립지 관리공사는 인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국민의 환경 안전을 위해 국가가 결정한 곳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후관리를 인천시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인천시에 매립종료 후 30년간 사후관리를 떠넘기려는 환경부 꼼수에 인천시가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앞으로 매립 종료 (7-8년)까지, 그리고 30년 사후관리도 국가(환경부)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며 인천시는 대체부지 추진단 구성을 서둘러 5년 이내 3개 시·도가 대체부지 선정을 완료해 10년 후에 또다시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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