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국 처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은 명실공히 한국사에 새장을 열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메카로 부상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에는 시 포트·에어 포트를 겸비한 지정학적 국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때문에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밝혔다는 보도는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는 바다.
 
보도에 따르면 엊그제 인천시를 초도 방문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안상수 시장의 요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지역적 편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대사를 일구기 위한 대의명분으로 설득력이 있다. 이날 안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에 필요한 14조7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및 기반시설비의 절반이상 국고 지원 확대와 내년에 5천억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국(局)제가 폐지되는 인구 10만명 미만인 중구(3개국)·동구(3개국) 등의 자치구 국제의 폐지를 유예해 줄 것과 서해5도서 접경어장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90억원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등은 지금까지 정부가 얼마나 지방행정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건의로서 지방분권이 재삼 강조되는 부문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한 기초단체의 기구조직이 구조조정차원에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중·동구의 경우 일반행정을 포용하고 있는 영종·용유권과 송림동 재개발 아파트조성과 함께 인구가 급증, 인구 10만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제를 폐지하려는 정부구상은 근시안적 시행착오가 될 것이 뻔하다. 또 최근 서해안 어장의 중국어선 침범 등 심각한 어민피해와 안전위협에 대비, 옹진군이 3년전부터 어업지도선 건조비를 요청해온 국고지원사업이지만 번번히 외면당한 숙원이기에 심히 유감스럽기까지 하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나갈 인천의 면모는 어느 지역보다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제자유구역과 공항, 항만을 끼고있는 중구청 기구의 유예, 어로지도선 건조, 영종지역 개발사업, 제2연륙교 건설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기존도심의 삶의 질 개선사업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천시의 현안사업으로 국고 지원책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세계속에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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