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험증이란 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IC칩에 저장하는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전자보험증이 도입되면 병원 창구에서 주민번호를 알려줄 필요 없이 전자증을 병원단말기에 대면 본인확인이 바로 되고, 진료 후 처방내역도 전자증에 저장돼 약국 단말기에 접속하면 바로 약을 탈 수 있어 진료절차가 편리하게 마무리된다.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목적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증명하기 위함인데, 병원 갈 때 종이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접수창구에서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 무용지물이 된 종이 건강보험증을 한해 2천만여 건이나 발행하고 있어 행정력낭비는 물론 예산낭비도 한해 57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고 있다. 현행처럼 병원에 가서 주민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17만8천 건이고 이로 인한 재정누수 금액이 48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어렵게 낸 보험료가 이렇게 누수 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한국에 온 외국인과 한국에 살다 외국으로 간 재외국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친인척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부정사용 금액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자체 부당수급시스템을 개발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령의 정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이러한 부정사용 사례가 차단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메르스 사태 때에 일부 환자는 메르스 노출병원을 다녀오고도 방문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감염병에 아무런 대비 없이 환자를 맞았다. 이 때문에 메르스가 여러 병원으로 확산됐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이전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어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를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이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의식불명 환자의 경우도 환자의 혈액형과 투약정보 및 만성질환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치료할 때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다른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MRI 등의 진단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피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이미 전자증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대만의 예처럼 환자의 IC카드와 의사·병원 카드를 동시에 접속할 시에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행정비용 절감과 원무행정의 편리성, 가입자인 국민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자보험증의 보안성 등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가입자인 국민, 공급자인 요양기관, 보험자인 공단이 상생의 정신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해 빠른 시일 내에 전자보험증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보험재정 보호, 감염병 확산방지 등 많은 이점이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이다. 정부, 공공기관, 금융·의료기관 등에서 모든 정보는 디지털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시대임을 감안 할 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