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국민이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국회의원은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해도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큰 틀에서 나라의 전체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돈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여줘서야 되겠는가. 연봉 1억3천400만 원에 보좌진 7명 급여와 각종특혜 등을 합치면 월 7억여 원을 국민들의 혈세로 혜택을 받는 국회의원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들이 욕심 없이 정치할 사람으로 믿고 뽑아 국회로 보낸 사람이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기틀을 잡아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정치를 선택했으면 부정과 관련된 검은 돈을 받고 감옥 가는 짓은 하지 않았어야 한다.
돌아보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뇌물을 받았어도 대가성 없는 정치헌금으로 치부했고 부정을 저지르고도 반성은 고사하고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부정부패가 만연 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경쟁력을 높이려고 발 버둥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부정을 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 전 검찰에 의해 정치자금법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이날도 방탄 국회로 동료의원을 구하고 싶었겠지만 싸늘한 눈초리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생각했는지 137명의 동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보내 가결되어 구속되었지만 반대표를 보낸 의원이 89명이나 있었다.
아무리 동료의원을 감싸준다 해도 범죄사실을 시인한 당사자에게 이토록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뒤가 구린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 반대표를 보낸 국회의원들 혹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과 같은 죄를 저질렀거나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구속수사가 당연한 동료의원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가끔 무효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찬반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298명 중 236명이 투표해 137명이 찬성했고 89명이 반대 그리고 기권 5명과 무효가 5표가 나왔다.
여기서 표를 무효화 시킨 국회의원과 자기 권리를 기권한 국회의원들은 투표를 할 줄 모르는 것인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효표를 던진 국회의원이나 기권한 국회의원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진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각종 특혜를 누리며 세비는 꼬박꼬박 잊지 않고 받아 가는지 모르겠다.
또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에는 비슷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옹호하기 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동정심에서 죄를 지은 동료의원을 구하려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반대표를 던졌다면 국회의원 그만둬야 한다. 지금 국회의사당에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죄를 짓고도 국회임기가 다 되도록 뻔뻔스럽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각종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무단 방북 해 실정법위반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람, 강도상해죄로 징역 살고 나온 사람, 대통령의 급사(죽음)를 바란다는 사람 등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국정을 논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회는 부정행위로 구속 또는 수사 선상에 오른 동료의원 비호하기에 앞서 국민들로부터 부패한 국회의원들이란 소리 싸잡아 듣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국회를 쇄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