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혈 ‘방법론’에 입 막힌 담론

긴·급·진·단 -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인천시 재정으로 지원되는 영종도 주민들의 통행료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2일 영종도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인천대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최민규 기자 [e-mail]

영종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통행해야 하는 영종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지원 규모와 기간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최근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촉발됐다.

통행료는 이달 1일부터 소형차 기준(편도)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 차량은 7천600원에서 6천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천700원에서 3천200원, 청라영업소는 2천800원에서 2천500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그러나 영종주민들은 이번 통행료 인하로 요금이 늘어나는 처지에 놓였다. 시가 만든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때문이다.

그동안 영종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 시에서 3천70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해당 조례에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종주민들은 3천700원인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는 무료로 통과했고 6천 원인 인천대교는 시 지원금을 뺀 나머지 2천300원만 지불하면 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를 3천700원에서 3천200원으로 낮추자 북인천영업소 통행료를 기준으로 책정한 시 지원금도 3천200원으로 줄어들면서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추가로 50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주민들의 추가 부담을 없애기 위해 지난달 28일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 조례안으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김정헌(새누리·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영종주민을 대상으로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5를 지원하고, 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때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 원가에 무료 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된 만큼 다리가 건설될 때까지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3연륙교의 경우 영종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분양가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모두 부담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종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지난 2011년 56억 원, 2012년 60억 원, 2013년 83억 원, 2014년 96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111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년간 400억 원가량이 투입됐으며 인구 증가와 통행량, 감면카드 발급률 등으로 인해 매년 15∼20%씩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영종주민을 대상으로 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릴 경우 청라영업소나 신공항영업소를 통과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영종주민들의 통행료 지원에 공감하는 인천시민들도 자신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시와 시의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영종주민들이 통행료 추가 부담 없이 인천대교를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지원규모나 지원기간은 앞으로 남은 입법 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