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경기도 교육연정 사업인 착한교복과 중복되는 등 선심성 무상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인(새누리당·서현1·2,수내1·2동) 의원은 14일 성남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집행부의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무상정책의 불합리성을 역설했다.

이날 이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의 연정 첫 사업인 착한교복 정책이 추진돼 최대 40%까지 금액을 낮춘 양질의 저렴한 교복이 보급될 예정이지만 성남시는 연계하지 않고, 무상교복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50% 세일을 앞둔 물건을 제 값(예산)주고 사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도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9명의 민간위원들이 직접 교복제공업체를 선정해 특정업체와의 비위가 발생할 수 있고, 무상교복 한해 예산이 27억 원으로 이는 낭비성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청렴도 47위, 성범죄 전국 3위, 추락사고 사상자 도내 1위, 여성미취업자 도내 2위 등 무상논란 속에 가려진 부끄러운 민낯들이 있다"며 "이렇듯 시민의 세금이 우선 필요한 정책이 산적해 있지만 성남시 단체장은 선심성 무상 정책만 강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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