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5일 제30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4일에 이어 경기도정 및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의를 이어갔다.

2-600.jpg

▶고윤석(새정치·안산4) 의원은 음식물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막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상시 단속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체계가 허술해 폐기물 불법 처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폐기물 불법처리 업체는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음식물 처리 비용을 받는 동시에 불법으로 가축사료용으로 음식물 원형을 그대로 가져다 주고 돈을 받는 ‘꿩 먹고 알 먹기’식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가 가칭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이력제’ 등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순희(새누리·비례) 의원은 도내 공립병설유치원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병설유치원 교사들은 수업에만 전념해야 하지만 각종 행정 업무가 많이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특히 유아학비 인증업무 등의 경우 수업 중 학부모가 찾아올 경우 대체 교사조차 없어 수업 중 아이들을 방치하고 인증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업무 보조요원인 행정실무사를 증원해 각 학교에 배치했으나 이들이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재정 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윤은숙(새정치·성남4)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 건립한 임대아파트 관리비의 부당성을 지적, 도 차원의 전면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LH가 건립한 수도권 임대아파트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이들 12만6천여 가구의 영세민 임대아파트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LH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관리비로 소장과 직원들의 급여를 주면서도 관리소장의 전횡과 독선 속에서 갑이 아닌 을의 처지에서 무시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성남시 도촌동 임대아파트 4단지는 공공임대 30년은 고사하고 LH가 관리하는 판교 원마을 12단지와 비교해도 관리비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며 전면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헌(새정치·군포1) 의원은 도와 도내 시·군의 저조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를 포함한 31개 시·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구매목표액이 1%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0.72%, 2013년 1.01%, 2014년 0.9%에 불과하고, 도 본청의 경우에도 감소세"라며 "특히 경기도의 2014년 기준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구매목표액의 0.7%인 12억 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개최, 판로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기관별 우선구매 실적 게재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형덕(새누리·동두천2) 의원은 도의 장애인 체육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등록장애인은 올해 기준 총 50만6천400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8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런 가운데 장애인 체육이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부족한 예산으로 차별 대우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내 장애인 선수 1인당 편성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17위로 최하위"라며 "현격한 격차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향후 장애인 체육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성(새정치·비례) 의원은 도 장애인 인권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장애인인권센터 예산은 올해 2억5천만 원으로 전국 현황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열악하다"며 "더욱이 타 시·도의 인권센터와 종사자 수는 6명으로 동일하나 부족한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 기준조차 2013년 기준을 적용해 급여를 적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효율적 사업이 수행되려면 인권센터 예산 증액은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동화(새누리·평택4) 의원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 및 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584명이나 많은 도민을 소방공무원 1명이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지자체"라며 "또한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차 5분 도착률 면에서도 경기도는 41.83%로 경북과 경남에 이어 바닥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열악한 도내 재난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조속히 충원하고, 소방차 현장 도착률 향상 측면에서 도내 신도시와 개발지역 등 사각지대에 안전센터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