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정규직 해고 칼날 휘두르나

명상욱 도의원 "혁신지구 무기계약직 전환 탓 사업폐지"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의 합법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명상욱(새누리·안양1) 의원은 15일 열린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난 2011년 공교육 혁신을 위해 김상곤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안양·과천·시흥·오산·구리·의정부 등 6개 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시작됐다.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91억 원, 도교육청이 74억 원을 투자해 총 265억 원의 예산으로 263개 학교에서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명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에 근무하는 417명의 교육 실무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실시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무모와 학생 모두 만족도가 60%를 넘고 있다"며 "혁신교육을 부르짖은 교육감이 4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해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