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법률 개정안 국회 적극 협력 촉구

최성 고양시장 현안해결 행보

고양지역 그린벨트 제도개선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성 시장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최 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시장·군수 협의회 단체장 21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최 시장을 비롯한 참석 단체장들은 개발제한구역 법률 개정 건의안 6건과 개발제한구역 법률 시행령·지침 개정안 5건 및 국회에 계류 중인 10건의 개발제한구역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해당 자치단체별로 지역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최 시장은 브리핑에서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부당한 문제들이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법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9일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45명을 개별 방문해 지역 최대 현안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인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