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넘겨진 누리과정 예산 무대책 도의회, 교육감 나와 해명하라

도교육청 추경 심의서 집중포화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 정책임에도 불구, 지자체 교육재정 부담으로 떠넘겨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집중포화를 쏟았다.

16일 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누리과정 사업 소요액 중 재원부족으로 담지 못했던 1개월여분의 예산 1천79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날 예결위는 지방 교육재정으로 떠넘겨진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이재정 도교육감과 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응 전략 부재를 지적, 이 교육감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지방 재정교육 교부금에서 100% 감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올해 충당한 누리과정 예산은 1조303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2천382억 원, 투입된 자체 예산만 해도 6천812억 원에 이른다.

다른 도내 교육사업에 투자 가능한 예산이 누리과정에 매몰되면서 교육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이 교육감은 원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예결위의 주장이다.

예결위 송낙영(새정치·남양주3) 의원은 사전 일정으로 불참한 이 교육감을 대신해 출석한 도교육청 김원찬 제1부교육감을 향해 "(이 교육감이)누리과정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하든지 강하게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방재정 어렵다’, ‘총리 면담 잡겠다’는 식의 원론적 얘기만 하는 것은 안타깝다. 대통령 공약이고 국가 과제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준(새정치·고양2) 의원도 "전략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부총리만 매일 면담해서 뭐하느냐"며 "절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를 직면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의회도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같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이 교육감의 교육 정책 부족 문제로도 이어졌다.

안혜영(새정치·수원8)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1조여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도교육청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임 김상곤 교육감과 달리 이재정 교육감 하면 떠오르는 사업이 없다"면서 "월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학생들을 위한 어떤 다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