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사업 ‘밑 빠진 독?’

서민 주거안정커녕 공급주택 상당수 빈집… 부실운영 논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LH가 공급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공공임대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7천321채,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3천43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 현황을 살펴보면, LH는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만23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 이 가운데 7천321가구(개·보수 5천283가구 포함)가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입주택 1가구당 9천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빈집상태인 7천321가구에 총 6천954억9천500만 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계산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천797채(24.5%)로 빈집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301채(17.8%), 경남 820채(11.2%), 경북 681채(9.3%), 인천 640채(8.7%), 대전 532채(7.3%) 등 순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미임대 현황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3천48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동안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천870채, 1년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천173채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천141채(37.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385채, 서울 256채, 부산·울산 222채, 강원 193채, 대전·충남 172채, 충북 157채 등 순이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