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교육정책돼야

수능시험이 끝났으나 성적을 비관한 학생이 자살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자살사건을 방지하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학벌위주의 의식구조를 개선할 대책마련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력과 학벌위주의 의식구조는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지나친 경쟁은 사교육의 비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에 의존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사교육은 사회의 필요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사교육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입시경쟁이 발단이고 여기에다 학교교육의 부실과 그에 따른 신뢰의 상실은 이를 더 부추긴 형국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과거 정부들은 예외없이 과외대책이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나 사교육 현상이 줄어들기는 커녕 매해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초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위원회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기본방향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방과 후 학교의 시설을 이용한 학교 밖 사교육 욕구 흡수, 사이버 학습체제 지원 강화, 대학 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대입경쟁체제 완화 및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학벌주의 극복을 설정한 바 있다. 앞으로 학교영역 확대를 통해 학교 밖의 사교육 욕구를 학교내로 흡수하고,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과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의 개선으로 고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대 육성 등으로 과도한 대입경쟁을 완화시키고 교육비 지원확대를 통해 소외계층 자녀의 균등한 교육기회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몇 차례 전국순회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사교육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데는 정책의 잘 잘못이 아니라 추진에 따른 일관성 결여가 문제였다.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입안해 추진하되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의 입안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있는 정책의 추진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