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 문화, 환경분야에 중점 배분하면서 구도심권과 신개발지역의 조화로운 도시개발추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인천시 예산이 올 당초예산 3조952억원보다 9.9% 증가한 3조4천22억원이라고 한다. 새해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에 인천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올 52만원에서 1만8천원(3.46%)이 증가한 53만8천원으로 늘어나며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73.8%에서 75.95%로 2.91% 늘어나게 돼 재정자립도는 향상되겠지만 시민들의 허리는 그만큼 휜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수입에 정부예산의 국세수입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금 등 중앙정부지원예산이 10% 이상 늘어나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줄인다고 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확보된 중앙 및 지방채 발행 재원 등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자체재원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번 예산안 편성이 시민들의 부담을 한푼이라도 덜어주려는 의지를 갖고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이 올해보다 481억원이나 늘어나고 또 5천억원 추가기채를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한 점을 감안하면 시민부담이 배가될 것은 불보듯 하다. 그러니 경직성 경비를 줄인다며 고작 0.1%에 그치는 27억원을 감축시키려면서 생색을 낸다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경직성 경비를 줄였다고 하나 정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행정분야가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다니 알만하다. 아울러 예산안 집행의 우선순위가 과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어졌는지도 크게 신뢰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
 
물론 이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의회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유심이 지켜볼 것이다.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통해 1원이라도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예산이 좌지우지 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시중경기가 엉망이라는 현실을 시의원 스스로 체감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내년 1년동안의 인천시 살림이 알뜰하고 쓰임새 있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시의회의 엄중한 책무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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