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이동통신 3사는 올 상반기중에도 1조3천8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지난해 2조원의 순익을 낸 이들 이동통신사들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무려 50~200%가 증가됐다. 이는 경영을 잘 해서 거둔 성과라기 보다는 이동전화 요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니 대폭적인 요금인하는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긴 정보통신부장관도 최근 이동통신요금을 소폭 내리는 대신 이들 업체들이 대규모 IT투자펀드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니 알만하다. 그러나 정통부가 초과이윤을 구실로 통신업체들에 근거없는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이번 국감에서도 통신업체로부터 준조세처럼 거두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원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이동통신업계는 한결같이 요금인하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스럽기만 하다. 더욱 납득안되는 것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싸고 IMT2000 신규투자준비 때문에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외국은 시장 규모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더구나 경제수준과 세계 최고수준의 기본료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오히려 비싼 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연초 요금을 조금 내리면서 장기 가입자나 동일회사 가입자끼리의 통화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을 없애거나 할인율을 축소했다. 특히 LG텔레콤은 자금 여력이 없어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런 논리는 정통부가 대다수 국민들보다 업체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아무튼 정통부의 명분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책의 전환이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다. 정통부는 후발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된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최근 이동전화 요금인하 100만명 물결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전에 정통부는 업계 편향적 요금정책은 시정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