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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지역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서울과 지역의 상생 방안에 대한 구상과 비전을 밝혔다.
그는 특히 차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남북문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분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세계는 도시의 시대이고 지역의 시대다. (지자체는)글로벌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지방과 글로벌이 다르지 않으며, 그 기초는 도시이고, 지역이라고 생각하며, 그 시작은 지방에서부터"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역할보다 지방, 도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과 지역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민선자치 20년 많은 성과 있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인 확대도 많은 분들이 미성년 수준이라고 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천만 명이 되는 도시에 부시장 1명, 국장 1명을 제 마음대로 못 늘리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것이 정말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비합리적 사례들과 요소들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과 관련, "권력이 꼭 필요하고 불평등한 권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면서 "결국 분권 개념이 헌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일이다. 헌법에 분명히 (자치분권)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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